예규·판례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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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부가22601-1577생산일자 1990.12.03.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ㆍ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0...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자로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데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 조항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0...16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