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관련 광업권 양도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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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관련 광업권 양도시 과세 여부재산01254-17생산일자 1990.02.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광업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1382, 1980.06.05 및 부가22601-1967, 1988.11.19)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382, 1980.06.05, ※ 부가22601-1967, 1988.11.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공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광업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