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과다보유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임

예규·판례

토지과다보유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

질의회신

재일01254-1979

생산일자 1990.10.16.

AI 요약

요지

토지과다보유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로서 내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을 참조바람

회신

귀하의 건의 및 진정내용이 추후 법령개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으나 토지과다보유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로서 내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