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선친 ○○○씨가 1934년 11월 20일 당시 ○○신탁은행에 관리신탁계약에 의해 많은 재산을 (신탁행위에 의한 명의이전을) ○○신탁주식회사에(○○은행) 넘겨줌으로써 본인은 어렸을때라 56년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1976년 11월 24일 재무부 54차회의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갑계정재산(1945년전에맞겨진 관리신탁재산)과 을계정재산(1945년이후 정부수립후 신탁된 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오다가 정부수립 후 신탁된 재산은 상속자에게 신고에 의하여 신탁해제해주고 일정때 신탁된 갑계정재산을 계속 동결시키다가 1987년 12월 18일에서야 신탁을 해제하여 등기명의를 이전받았읍니다.

[질의] 일반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인의 사망일자가 취득시기로 보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인바 위와 같이 권리를 제한하여 재무부령에 의해 갑계정으로 동결 되었든 신탁 재산인 바 국가정책일뿐 쉽게 아무때 상속인에게 신택해지해주지않고있든 재산을 1987년 12월 18일 재무부(○○은행)으로 부터 넘겨 받았을 경우 즉각 재산으로 피상속인들이 취득시기를 어느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단), 모세무서 세무담당관들은 엄현히 일반재산과 달리 취득시기를 당연히 1987.12.18일 등기 말소된 날 (해제한날)로 보고있는 반면 타세무서는 사망일로 보는 사람도 있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