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민법 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라고 하였으니

나. 출가한 딸이 친정어머니 명의 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어 친정어머니 명의로 있는 그 부동산을 딸이 자시남편에게 명의신탁으로 1984년 9월 30일에 소유권을 이전등기한후 딸은 가정불화로 이혼하고 딸이 기 전남편에게 명의신탁 해지청구소를 제기하여 명의신탁해지 승소판결로서 달리 전남편으로부터 1989년 9얼 30일자로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한 사건인 경우, 이는 민법 18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인 관계로 딸이 친정어머니한테에서 증여받은 시기는 딸이 자기 전남편에게 명의신탁으로 남편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날 1984년 30일자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것이 정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규칙 8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