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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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과세적용방법재삼01254-717생산일자 1990.05.04.
AI 요약
요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 재산 01254-3165, 1988.11.03 )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165, 1988.11.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자산이 토지이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무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증여자가 증여자 금전으로 증여세를 납부 하였을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액도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