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의 방위세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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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방위세 납부의무재삼01254-891생산일자 1990.05.22.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비거주자의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상속세과세시 방위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