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면적의 용도구분 정기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면적의 용도구분 정기준재산01254-53생산일자 1990.01.10.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세대당 주거사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엥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및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16-5...62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9, 1985.07.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갑”은 “을”에게 대지 198.3㎡을 1989년 08월23일에 양도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취득하여 1989년 11월21일에 보일러실 20㎡주택84.75㎡창고13.20㎡총연면적 117.95㎡(준공검사 필증 및 신축건물 동별 개요 별첨)을 신축하였습니다. ○ 상기와 내용이 같을때 “갑”이 궁금한 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85㎡)의 기준을 보일러실면적+주택면적+창고면적과 용도별로 합한 연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도상의 주택연면적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16-5...62 【국민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