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당 지역 토지가 비과세 감면대상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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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당 지역 토지가 비과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이01254-2124생산일자 1990.11.02.
AI 요약
요지
토지가 소재한 해당지역은 1990.06.29자로 토지초과이득세가 1년 단위로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귀하의 토지는 비과세ㆍ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귀하의 토지가 소재한 ○○구 ○○동 지역은 1990.06.29자로 토지초과이득세가 1년 단위로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귀하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의 비과세.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2. 다만, 귀하소유의 토지가 과세기간(1년 단위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당해토지에 대한 과세기간(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중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 결정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5배)에 개량비의 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여 단독건축을 못하고 있는 대지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