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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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이01254-2474생산일자 1990.12.11.
AI 요약
요지
지상권설정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함에 따라 타인 소유의 지상건축물(주택을 제외)이 정착되어 있거나 지상건축물 중 일부가 타인지분인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임대용 토지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22601-685, 1990.07.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부부의 사이인 경우에도 과세대상인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