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본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1990년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가급등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예정 결정대상 유휴토지로, 본인은 1990년 임대사업용 건물,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1990년 10월 건축허가 관청인 ○○시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 하였으나 ○○시로부터 상업용 건물 건축 허가제한 조치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수없다는 공문서를 접수받은 상태임.
- 1991년 01월 01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동안 유휴토지 판정을 유예한다고 하였는바, 허가제한 기간동안 유예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중 어느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
┌ 건축제한 조치기간(6개월 26일)┐89.01.01 90.06.05 90.10.10 90.12.31 91.01.01
├───────┴───────┴───────┴───────┤(토지취득일) (건축허가 (건축허가 (예정결정 (건축제한
제한조치일) 신청일) 과세기준일) 해제일)
(갑설)
위의 경우 건축제한기간인 6개월 26일(1990.06.05-1990.12.31)을 유예기간으로 인정 건축제한 해제일로부터 동기간이내인 1991.07.26까지 착공하면 토지초과 이득세 예정결정 과세대상이 되지않는다.
(을설)
본인의 실질적인 건축제한기간(1990.10.10-1990.12.31)인 2개울 21일을 유예예기간으로 별도인정 건축제한 해제일로부터 2개월 21일이 되는 1991.03.21까지 착공하면 토지초과 이득세 예정결정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