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교육ㆍ훈련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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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의 범위재이01254-2005생산일자 1991.07.13.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란 다수인에게 계속ㆍ반복하여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교육ㆍ훈련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 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수인에게 계속ㆍ반복하여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바, 2. 귀원의 경우, 한국관광공사법 및 정관에서 관광요원의 양성ㆍ훈련에 관한 업부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관광종사원의 교육계획을 시달받아 지속적으로 관광요원의 양성교육을 하고 있으며, 관광업계 종사원 및 해외관광여행자등 다수인에게 계속ㆍ반복하여 소양교육등을 실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기 위한 연수원에 해당된다고 보겠으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교육원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말하는 연수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쟁점] 관광교육원이 다수인에게 계속ㆍ반복하여 지식ㆍ기술 등을 교육하고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 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