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가에서 실시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유휴지 판결에 대한 기준에 부당함에 대한 질의로 사실 판단 여부.
가. 합동 재개발 추진 경위
위치: ○○시 ○○구 ○○동 ○○번이 일대
면적: 121필지(21.352m2)
거주자: 약284세대
1989.02. ○○시장 방문 주민 면담
1989.09.12. ○○ 제2주택개량 재개발 지구 지정 시청 전달
1989.11.03.-1989.11.17 1차 도시 계획안 ○○공고 및 주민 의견 청취
1990.05.19. 민원 심사 위원회 개최(○○시장 주체)
1990.08.24-1990.09.07 2차 도시 계획안 ○○공고 및 주민 의견 청취
1990.10.22.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결정을 위한 자료 보고
1990.11.06.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결정 신청 건설부 진달
1991.02.13 보와서류 건설부 진달
1991.04.18 주택개량 구역 결정 일부 업무 ○○시로 이관
1991.07. 현재 ○○시 계류 중
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역 형편
ㄱ. 도시 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1989.11.03 주민에게 공람을 하여 이때부터 전체주민들은 이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확고하게 믿고 있음.
ㄴ. 지역이 재개발 입안지로서 확정된 후 재개발을 앞둔 상태에서 개인건축을 할 수 없는 실정임.
ㄷ. 사유 재산 이지만 매매행위 그 자체가 신고를 접수치 아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 이전이 불가능함.
ㄹ.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자연녹지로서의 기능이 이미 상실된 지역으로 모든 용도에도 사용 불가능 상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