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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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의 범위재이01254-2659생산일자 1991.08.30.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km이내의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의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농지 제외)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된 농지의 경우에는 위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 농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현재 ○○ ○○국교에 근무하고 있음
○ 1988 ○○도 ○○군 ○○로 전근되었다가
1989 다시 ○○로 갔다가 1990.03 현 ○○국교로 발령남
○ 가족의 주민등록 이전 상황
- 큰 아들은 군복무관계로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 처는 1990.06 ○○로 전입되었다가
1990.09 ○○로 전출
1990.11 ○○ 전입
1991.01.25 ○○로 전출
- 부도 ○○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1991년 ○○로 재이전 시킴
나. 질의내용
고향에서 부와 처가 재촌ㆍ자경을 하고 있고 본인도 월 1~2회 고향에 내려가 농사일을 돌보고 있으므로 재촌ㆍ자경농지로 인정해달라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