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는 생산 활동이나 생활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지가상승이익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자 도입된 세제인 것임

1. 귀 민원대상 토지의 경우 1990.12.31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생산활동이나 생활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지가상승이익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세제임을 이해하시고 이러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