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가액 비율 계산 시 건축물가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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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가액 비율 계산 시 건축물가액에 구축물과 부대설비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재이01254-2733생산일자 1991.09.03.
AI 요약
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계산시 건축물가액에는 구축물의 가액과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계산시 건축물가액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구축물의 가액과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속 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 가액에는 건축물 가액 및 동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보일러와 구축물의 가액도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