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개발 부담금”을 부담한 토지의 “토지초과 이득세” 적용방법(법 제5조 제1항 제3호 -> 비과세 감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수 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 시점가지의 것에 한한다.”라고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저 질의 합니다.
A : 개요
1) 형질 변경 면적 : 9,585㎡
2) 형질 변경 허가기간 : 1990년 04월 10일 ~ 1990년 07월 09일
3) 개발 부담금 : 약 7,600만원
- 착수시점의 공시지가: 95,067원 (1990년 01월 01일 공시지가 90,000원/㎡)
- 완료시점의 지가: 151,000원/㎡
- 평균 지가 상승률: 20.58%
B : 내용
1) 토지의 형질변경은 토지를 임차한 사람 영의로 개발하여 개발부담금도 임차한 사람이 납부하였습니다.
2) 개발부담금 계산은 착수시점의 지가는 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정상지가상승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였으며 개발완료 시점의 토지가액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 규정(10,000㎡ 이한의 개발사업)에 해당되나 감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서 산정하였습니다.
3) 별첨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 공시지가가 감정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 되어 있으며 1992년 공시지가도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면 적 9585㎡ | ||||
년 도 | 1990년 | 1991년 | 1992년 | 1993년 |
01월 01일 기준공시지가 | 90,000원/㎡ | 100,000원/㎡ | 110,000원/㎡ | |
개발완료시점의 시가 | 151,000원/㎡ | |||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 | 20.58% | 12.78% | ||
C : 질의 내용
1) 개발 완료 시점의 지가를 감정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이 토지의 초과이득세는 과세 기간인 3년이 경과되면 과세기간 시작년도의 기준 시가를 공시지가로 하는지 전번과세기간중 개발부담금을 부담한 감정가를 기준시가로 보아서 계산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2]
도시계획 구역내의 자연공원 내에 있는 임야는 법 제8조 제1항 제7호 마단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공원애에 있는 전.답의 경우에도 초과 이득세에서 제외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