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도 ○○군 ○○읍 소재 대지310㎡(93.8평) 지상건물 흙벽동기와즙 단층건평 36.8㎡(11평) 1988.05.24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아버지가 경영하는 사업장 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바 본주택은 건물이 도괴상태에 있는 1950년에 건축한 흙벽돌집으로서 1991년 지방세 과세표준금액이 11만원에 불과한 불량주택이며, 대지310㎡은 전기불양 주택이 정착되어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이나 본택지는 택지소유상한법에 관한 법률시행이 유예된 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안의 택지입니다.

[질의사항]

1) (주택바닥면적x용도지역별 전용배율)로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초과한 경우는 초과면적계산의 사례 여부

2) 본토지의 과세기간별 지가는 다음 과표과 같이 책정된 경우 과세기간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인 경우는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기간별 세액계산사례 여부

3) 과세기간별 지가인하분은 과세기간중 지가상승분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에따라 차감할 경우는 차감액 계산사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부칙 제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