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12.31 이전 취득한 신축목적 토지의 과세기간 및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

예규·판례

1989.12.31 이전 취득한 신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이01254-2784

생산일자 1992.11.03.

AI 요약

요지

1989.12.31 이전에 신축목적 취득 토지의 과세기간은 1990.1.1부터 1992.12.31 일까지이며, 적용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1990.1.1일 개별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1989.12.31 이전에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기간은 1990.01.01 일부터 1992.12.31 일까지 이며, 2. 질의 1의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1990.01.01일 현재 개별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건물신축 목적 토지로 1985년도에 취득한 토지를 1992.12.31일 현재까지 나대지로 보유시 1990.01.01 일부터 1990.12.30 일까지의 기간을 과세기간에서 제외 하는지 여부

[질의2]

위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1990.01.01 일 현재 개별지가 인지, 1991.01.01 현재 개별지가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