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허가상 착공예정일 이후 건축허가시...
질의회신
재이01254-2884생산일자 1992.11.14.
AI 요약
요지
공사기간 비율 계산시 착공예정일은 실제착공일(착공신고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기간 비율 계산시 착공예정일은 실제착공일(착공신고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허가상의 착공예정일 이후에 건축이 허가된 경우에는 그 건축허가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을 착공예정일로 보게 되어 있으나 2월이 되기 전에 착공한 경우에 착공 예정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