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초과이득세법 과세대상인지 여부
아 래
가. 소유토지 현황
종전의 토지 | 현재의 토지 | 비고 | ||||||
소재 | 지번 | 지목 | 지종 | 지목 | 지번 | 환지면적 | 이용실태 | |
경 기 도 고 양 시 토 당 동 | 102 | 답 | 4,317㎡ | 대 〃 〃 〃 〃 | 844 844-1 844-13 842-3 842-4 | 489.1 231.6 445.5 133.9 163.3 | 관지 〃 〃 토지합병 및 건축물 건립 (77.64㎡) | 제1차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완료(1991.03.15) 2,564㎡ ↓ 1,463.4㎡ (감보 1,100.6㎡) |
소계 | 1,463.4 | |||||||
답 | 102 | 1,292.7 (예정) | 공사중 | 제2차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중 미완료 (당초계획:1993.12 .31.완료 예정) (1992.05.25시행 신고) 1,753㎡ ↓ 1,292.7㎡ | ||||
○ 제1차 토지구획 정리사업 일지 (총 4,317㎡ 중, 2,564㎡)
1987.10.02 ○○ 도시계획 ○○ 제1, 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계획 공랑 공고
1987.07.23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인가
1987.11.25 토지구획 정리 시행 신고
1987.12.21 환지계획 인가승인 및 공고
1988.04.22 환지 예정지 지정
1990.10.25 환지 계획 변경 및 공사 완료 공고
1991.03.15 토지구획 정리 완료
○ 제2차 토지구획 정리사업 일지 (총 4,317㎡ 중 잔여분 1,753㎡)
1992.05.25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신고
1993.05.현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진행 중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