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후 전소유자 소유기간분에 대한 세부담 특약없이 당해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을

 가. 당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1990.12.31)후 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1991.10.31)전에 이전(1991.06.27)한 경우와

    ← 과세기간 →

    ←예정결정기간→ 토지양도 예정결정 정기과세

                    (1991.06.27) (1991.10.31) (1993.10.31)

──┼───────┼──△───── ▲───┼─────┼────▲─

1990.01.01 1990.12.31 1991.12.31 1992.12.31

 나. 당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1990.12.31)후 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1991.10.31)부터 1년 내에 이전(1991.12.24)한 경우에

    ← 과세기간 →

    ←예정결정기간→ 예정결정 토지양도

                    (1991.10.31) (199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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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1.01 1990.12.31 1991.12.31 1992.12.31

    ← 전소유자 →← 후소유자 →

[질의]

 (질의1)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세의무가 후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의 여부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 관계여부.

 (질의2)

  -위 가.나.의 경우 모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 경감 규정의 적용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 【】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