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우선의 원칙에서 당해 재산에 부과...
질의회신
징세46101-823생산일자 1996.03.15.
AI 요약
요지
국세우선의 원칙에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한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한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세권 보다 우선하는 상속세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