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순인적용역 제공하는 유지보수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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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순인적용역 제공하는 유지보수사업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면세여부소비 46015-373생산일자 1996.12.14.
AI 요약
요지
단순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유지보수사업이 면세되지는 않음
회신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당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 운영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기술개발사업을 전담코자 한국로도공사로부터 자본금을 전액 출자받아 1996.06.01 설립된 정부재투자기관으로서
○ 1996.08.30 한국도로공사와 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협정을 체결하고 1996.09.01부터 동시설물에 대한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에는 동업무 이외에 엔지니어링 활동 등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 경우 당사가 단순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유지보수사업을 포함하여 엔지니어링사업 등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