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당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1996.06.10일자로 정보통신부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주파수공용통신 전국사업자)로 선정되어 1996.07.31자로 신규 설립등록한 신설법인으로, 당법인의 역무(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18호 또는 동법 별표5(제11조의 관련)의 18로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별첨과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법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 또는 동법 별표 5(제11조 5 의관련)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 18호에 의한 아래의 면세사업자 및 면세사업범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ㆍ부가가치세법상 당사 역무관련한 면세사업자 및 면세사업범위 내용 요약 동법 제12조 제1항에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 동법 별표5의 18호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자경영자의 전기통신사업법에의한 가입전화사업”

 ㆍ참고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등)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기간통신사업의 전기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 전화역무

  - 가입전신역무

  - 전기통신회선 설비 임대 역무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당사는 상기 중 주파수를 할당바다아 제공하는 역무에 해당(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 사본참고)”

 ㆍ가입비 및 설치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입비 및 설치비 정의 : 신규가입시 또는 기존가입자가 추가 서비스를 신청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재료비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전적 변상)

 ㆍ당법인이 과세사업자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거 은헹지로 (OCR)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