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등 관련 질의 및 건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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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등 관련 질의 및 건의에 대한 회신재산세과-999생산일자 2009.05.20.
AI 요약
요지
본인 세대의 소유 토지 위의 타인 세대의 소유 주택은 본인 소유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 세대 소유 주택만으로 세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함
회신
본인 세대의 소유 토지 위의 타인 세대의 소유 주택은 본인 소유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 세대 소유 주택만으로 세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