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혁업체로 중국에 산하 공장을 두고 있으며, 중국 공장과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인도무역방식으로 원․부자재를 반출한 후 가공된 완성품을 제3국으로 인도수출하고 있음

   - 2009년 5월 위탁가공계약에 의해 전년도에 반출한 원․부자재 중 일부를 중국 공장에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전년도에 위탁가공을 위하여 중국 공장에 반출한 원․부자재 중 일부를 중국 공장에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영세율 혹은 10%)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신고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