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범위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8생산일자 2009.08.31.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21(2007.2.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21, 2007.2.12.「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