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 자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 시 모회사인 한국법인이 지급보증을 제공한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생략)

  2. 재판매가격방법(생략)

  3. 원가가산방법(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1737, 2005.10.31

   내국모법인의 지급보증 및 담보 등을 통하여 해외자회사가 국내은행 외국지점으로부터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동 지급보증 및 담보거래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 서면2팀-264, 2005.02.07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해외법인의 신용공여에 따른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의 계산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재국조-115, 2003.12.1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