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소다희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소다희 제조시 필요한 원염(소 금)을 XX염업조합의 수입추전을 받아 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수 입시 부가세는 면세되고 있음.

 - 소다희 제조과정중 부산물로서 염화칼슘 초액이 분리되고 이중에서 침전물은 염화칼슘으로, 부유물은 부산물염으로 각각 생산, 판매되고 있음.

 - 특히 이렇게 생산된 부산물염도 염(소금)관리법 규정에 따라 매월 그 생산량과 판매량을 XX염업조합에 신고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부산물염의 판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 치세법 제12조 1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1항 13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 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