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하는 재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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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부가46015-1697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내국물품을 국외에서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국외에서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우리청 직세국에서 검토 후 귀하에게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4, 1993.2.19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