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판사와 출판계약서를 작성하고 판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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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판사와 출판계약서를 작성하고 판권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054생산일자 1998.09.10.
AI 요약
요지
국가시험 대비 모의고사문제에 대하여 해설을 한 책자를 만들기로 출판사와 출판계약서를 작성하고 판권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시험 대비 모의고사문제에 대하여 해설을 한 책자를 만들기로 출판사와 출판계약서를 작성하고 판권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