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밸브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원재료를 매입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음. - 그런데 올해 매입하여 보관하던 원재료를 당사의 직원이 몰래 이를 빼돌려 인 근고물상에 팔아 왔던 것을 적발하고 이를 고발조치하여 해당인은 법원에서 유죄로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임.

- 이러한 경우 당해 보관중인 원재료는 당연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여기에 해 당하는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됨.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위 도난분에 대해서는 매출이 아닌바 이를 세무상 어떻게 회 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또한 이 경우에 도난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0-2 【손해배상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