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농협 판매사업은 농민이 생산한 농ㆍ축산물을 생산자인 농민이 농협에 계통출 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어느 특정인 1인을 위하여 실지로 농민이 출하하지 않고 수십명의 농 민이 출하한 것처럼 서류를 갖추고 한 특정인 개인이 자기자금 부담으로 축산 물을 매취하여 농민이 출한한 것처럼 하여 농협에 계통출하 했을 경우 부가가 치세의 징수여부

 - 질의2) 세금을 부담할 경우 취급량에 대하여 몇%의 세금을 부담하는지 여부

 - 질의3)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했을 경우 세법상 농협의 민사상, 형사상 책임한 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