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조합원이 조합을 구성하여 신설 상가단지를 건설 조합원 자격으로 신설점포구 좌를 취득하여 신규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 신설점포의 추첨일이 1998년 7월 3일로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본인은 1998년 8월 12일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동 년 8월 14일자로 신설점포의 등기를 완료하여 조합으로부터 동년 8월 12일자 로 동 점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질의사항)

 - 질의1)상기와 같은 경우 98년 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2)상기와 같은 상태에서 등기를 필하였으나 잔금은 등기이후 지불하여 잔 금 지불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점포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질의3) 질의1과 같은 내용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후 사업이 여의치 않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태 정정하였을 경우도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