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1996년 중에 갑법인으로부터 공장(토지, 건물, 기계, 금형)을 양도 인 수계약에 의하여 구입하였으며, 동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함.

 - 공장의 양수도 당시 당사와 갑법인은 동 양수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 하지 아니하였음.

 - 1998년 중에 갑법인 소재의 관할세무서에서 본 공장의 양수도 거래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고, 갑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려 함.

 - 공급자인 갑법인은 이에 근거하여 당사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1996년 거래일 자로 작성됨)를 교부하였음.

(질의사항)

 - 이와 같은 경우 당사가 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에 제 출하고 그 거래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면, 동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