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판매증대를 위해 음료를 일정수량 이상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량의 비율에 따라 일정수량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음.

(질의사항)

 -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구입당시 그 구입량의 비율에 따라 일정수량을 추가로 제공하는 기증 품은 기본통칙 2-1-12…6 및 예규(부가 1265.1-2584, 1981. 10. 2)에 규정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 여 과세대상이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42, 1997.3.13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