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도장공사 건설법인으로 1997. 1월부터 3월까지 ○○건설산업(주)의 도 장공사 3건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공급가액 20,418,182원, 매출세액 2,041,818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였음.

    - 당사는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고 ○○건설산업(주)의 어음을 받아야 하 나 1997. 4. 12 부도를 내어 소유재산 모두를 채권자들이 대전지방법원 강경 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신청하여 1997. 11. 25 낙찰되었음 (1997. 11. 25 낙찰되었으나 채무변제에는 절대부족 하였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이 채권자들이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강제경 매신청에 의한 낙찰이 되어 채무의 일부만 변제하고 당사와 같이 어음도 교부 받지 못한 형편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전시의 강제 경매신청 : 국세청부가 46015-1440, 1995. 8. 2)에서도 공사미수금을 받지 못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305, 1996.10.1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에 한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