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주택을 매매할 목적으로 82.19평형 1세대, 82.04 평형 1세대, 65.49평형 4세대, 59.53평형 4세대 총 10세대의 빌라를 구입하여 상품으로 처리함.

 -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계속되는 경제난 및 자금사정으 로 분양이 안되고 있는 주택을 임차인인 학교법인이 대학원의 기숙사로 개조 해서 사용하겠다하여 임대를 하였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 납 부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875, 1995.10.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 임차자가 자기의 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