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사단법인의 경리실무자임

 - 사단법인의 성격 : 민법 제 32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32 조에 의해 설립

 - 사단법인의 주요사업내용

   가)군악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나)군악의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다)군악에 관한 정보 및 자료교환

   라)군악의 창작과 편곡

   마)군악제등 군악발전을 위한 행사등

(질의사항)

 - 질의 1)상기 사단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한 일반운영경비 등을 이사장의 개인자 금으로 매월 출연(4~5백만원)하여 사용해 오고 있는바, 동 개인자금출연에 대 해 상속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2)현재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해오고 있으나, 지리적인 여건이나 장소의 협소함으로 인하여(악기연주등) 사단법인 이사장의 개인자금을 출연하고(현금5 억원), 동 출연된 자금으로 건물의 1개층을 구입(약90평규모)하고자 함. 이 경 우 상속세법 제48조에 의한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여 증여세의 면제여 부

 - 질의 3)상기 질의2)에서 출연된 재산이 출연시점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경우 사단법인의 청산시 잔여재산 처분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