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에서는 거래처 판매증진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판매장려금 및 판매장려 금품을 아래의 여러가지 유형으로 제공하고 있음.

(질의사항)

 - 회계실무자로서 실무상 각 유형별로 판매장려금에 해당되는지 혹은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 질의합니다.

 (유형 1)

 1) 일정판매량에 대한 일정비율의 장려금 지급

 2) 신규거래업소(폐사에서 인정하는 대형업소) OPEN시 제공되는 무상 현금지원

 3) 물류비지급 - 대형체인점(○○마트, ○○ 등)공급의 경우 폐사에서는 체인본 부 물류센타에 제품을 직접 납품하고 체인물류센타에서는 폐사를 대신하여 체인 각 가맹점별로 제품을 배송하게 됨

 이에 대해 폐사는 판매량 대비하여 일정액의 물류비를 지원함

 (유형 2) 보험료,관리수수료,안전유통액 등

 폐사가 제품을 납품하게 되면 거래처에서는 창고(물류센타)등에 보관후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보관장소에 대한 보험료 및 보관에 대한 수수료 등을 지원함

 (유형 3) 판촉여직원 인건비 및 셔틀버스용역비 지원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경우 판촉여직원(폐사직원아님)의 인건비 및 셔틀버스 용 역비를 지원

 (유형 4) 간판,해가리개 지원

 신규 OPEN 및 거래처 유대강화를 위하여 간판,해가리개(교체) 등을 지원

 (유형 5)

 쓰레기수거료 지원

 (유형 6) 각종 소모성 자재구입비 지원

 비닐봉투,메뉴판,테이블보 등 각종 소모성자재 구입에 대한 일정금액 지원

 (유형 7)

 TV,냉장고 등 전자제품 및 의자 등을 지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