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는 1999년에 설립된 정보통신관련 첨단기술제품을 연구 제조하는 회사로 서 창업직전 회사의 대표이사(지분율 12.25%의 소액주주임)가 회사부지 및 건 물을 개인명의로 취득후 회사를 설립하였음.
- 대표이사는 회사 설립후 자신의 건물 전부를 회사에게 임대하면서 임대가격은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결정하였고 임대 후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동 건물 을 회사의 업종에 적합하도록 개조하는 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임 대기간 만료시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 결하였음.
(질의사항)
- 회사는 건물 개조시 내,외부의 벽면을 보강하는 등의 공사와 함께 첨단기술제 품을 연구하는 회사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내부공사를 한 후 이를 다음과 같 이 구분하였는 바 이 구분내용이 타당한지 여부
구 분 | 내 역 | 공급대가 |
자본적 지출 | 내부마감용 먹줄놓기등 | 10,524,889 |
내부기존벽재, 바닥철거 | 22,350,175 | |
외부 도장공사 | 51,568,484 | |
내부철거면 및 신설벽재, 바닥마감 | 7,995,074 | |
내부천정 마감 | 9,340,432 | |
화장실 인테리어 | 16,601,524 | |
내외부옥상 및 화장실 방수 | 9,058,207 | |
내외부각층, 발코니 샷시 | 9,333,169 | |
내부 각층 조명공사 | 8,300,762 | |
내부 휀, 씽크대, 신발장등 | 7,263,167 | |
각층 신설 도시가스 공사 | 4,150,381 | |
1층 신설 전동셔터 | 13,488,738 | |
옥탑 천장 바닥수리등 | 30,000,000 | |
옥탑 내부수리 | 7,342,799 | |
전력/LAN/키폰공사 | 20,646,925 | |
보도브럭, 우레탄방수(옥탑, 주차장) | 11,010,276 | |
소 계 | 238,975,002 |
구 분 | 내 역 | 공급대가 |
수익적 지출 | 연구용시설물배관공사 | 11,218,418 |
연구기자재배선공사 | 11,257,908 | |
내부사무실칸막이외 | 5,862,372 | |
내부 몰딩류및 칸막이 | 4,737,884 | |
내부 도배공사 | 5,120,533 | |
연구기자재 설비용 바닥재시공 | 14,474,454 | |
도아 및 문틀공사 | 9,338,357 | |
Sign 이미지 측명조명공사 | 5,187,976 | |
Sign 이미지(옥외 간판) 공사 | 6,225,572 | |
에어컨 5대 | 16,601,524 | |
에어컨BOX설치공사 | 10,000,000 | |
봉투, 초청장, 레터지 | 1,617,000 | |
소 계 | 101,641,998 | |
합 계 | 304,617,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