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건부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의 판단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조건부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의 판단부가46015-1071생산일자 1999.04.1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어 양도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어 양도가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Closing Date″)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