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파산하는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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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산하는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부가46015-1393생산일자 1999.05.17.
AI 요약
요지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회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은행법에 의거하여 퇴출된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당해 재단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귀 질의서 “잔류자산의 환가업무”)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