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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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재산세상당액의 과세여부부가46015-232생산일자 1999.01.26.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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