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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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부가46015-349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