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 교부의부가 있는 것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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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의부가 있는 것인지 여부부가46015-363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부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