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거래 형태

   (질의사항)

    - 질의1) A사가 수출대금 ＄10,000에 대해 영세율 과세신고 대상여부(국내 과세 거래 해당여부)

    - 질의2) 국내 A사와 B사간의 거래에 대해 재화의 이동이 없이 금액거래만 있는 경우 → 과세거래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질의3) B사가 베트남 D사에 원자재 송부시 수출로 영세율 신고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나. 유사사례

○ 재소비46015-166, 1996.6.4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따라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67, 1998.12.0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32, 1993. 3. 4)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232, 1993. 3. 4)

1.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3.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물품을 선적하는 때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