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제품설치 및 건설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건설공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현장에 아파트(국민주택 규모이하)를 구입하여 현장 파견직원의 사택 으로 사용하고 있음.

 - 건설공사의 마무리 또는 종료시점에는 파견 직원의 감소나 철수로 아파트를 처분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시적으로 아파트를 임대 하고 있음.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직원의 사택용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임대하고 전세금이나 임대보 증금을 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 계산여부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일시적인 부동산 임대 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질의함.

    〈갑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1호에서 규정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 지의 임대용역이므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님.

    〈을설〉과세됨. 부동산 임대용역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의 주택임대는 사업자 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의 2에 의해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