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뷔페식당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1999년 9월1일부터 건물과 시설 및 집기 비품을 함께 임대하여 주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받기로 계약함.

(질의사항)

 - 질의1)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거 간주임대료 계산시 시설 및 집기비품 임대 부분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시설 및 집기비품임대부분도 간주임대 수입을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72, 1999.10.30

뷔페식당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도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22, 1997.9.11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의료업을 폐업하고 의료장비와 동장비가 설치된 부동산(토지ㆍ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전부를 부동산 임대로 보아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